법안 상세
계류 중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이종욱
발의 2026.06.08
개발제한구역 내 시설 설치 기준과 허가 절차를 개정합니다. 도시 외곽 녹지 보존과 개발 간 균형 조정 관련 사항을 규정하며, 지자체 재량권과 허가 조건을 재설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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