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주영
조세특례(세금 감면·감액 혜택)의 요건, 기한, 범위 등을 조정하는 법안입니다. 구체적 조항은 발의안 원문 확인 필요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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