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주영
지방세 감면 특례 항목·기준·기간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 지자체 재정과 특정 산업·지역 지원 정책의 범위·효율성에 영향을 미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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