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주영
조세특례(세금 감면)의 한도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 적용 대상, 감면 규모, 유효기간 등 세부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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