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주영

발의 2026.06.05

조세특례(세금 감면)의 한도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 적용 대상, 감면 규모, 유효기간 등 세부 내용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결정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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