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서미화
마약류 제조·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 구체적인 개정사항(형량 증감, 적용 약물 범위 등)은 해당 법안 원문 확인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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