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소희
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의 특정 조항을 수정하여 조세감면·공제 항목의 요건이나 한도를 조정합니다. 해당 산업·계층의 세제 지원 범위와 규모에 변화를 초래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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