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양부남
기초자치단체장(시장·군수·구청장) 선거 방식을 현행 직선제에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 지방 정부 운영 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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