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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류 중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김영호

발의 2026.06.01

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주기 및 유지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학교·유치원 등의 시설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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