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영호
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기업의 경영 구조, 감시 체계, 임원 선임 기준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. 법안의 구체적 개정 항목은 입법예고 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이 법안에 대한 반응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