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조인철
공익신고자(부정·부패 적발자)에게 지급할 포상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. 신고 활성화와 적발 건수 증가를 목적으로 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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