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이기헌
발의 2026.05.28
정부기관과 공공법인의 광고 시행 기준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 광고 집행 기준, 절차, 투명성 관련 조항을 수정하며, 공공기금 사용의 효율성과 규제 체계에 영향을 미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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