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임종득
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의 인허가 기준, 지원 대상, 의무 비율 등을 조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속도와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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