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정헌
정보통신공사업법의 구체적 조항을 수정하여 통신사업자의 의무사항, 처벌규정, 허가요건 등을 개정합니다. 현황 파악을 위해 법안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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