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이정헌
발의 2026.05.27
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체계를 개선하는 법안입니다. 소프트웨어 기업과 개발자 지원 범위, 정부 지원 대상, 육성 정책 등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거나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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