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정헌
외국인의 국내 투자 절차, 지원 범위, 제한 사항 등을 수정합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(투자 요건 변경, 지원금 규모, 제한 업종 등)은 발의안 원문 확인 필요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이 법안에 대한 반응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