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발의: 손솔
발의 2026.05.26
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 정책과 추진 체계를 개선합니다. 문화 콘텐츠 제작·유통·수출 지원 대상 확대,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 개발 투자 확대 등 구체적 조항을 신설·강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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