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손솔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는 기존 법에서 구체적인 조항을 추가·수정하여 예술인의 계약, 보수, 근로 조건 등의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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