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선교
지방세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. 구체적 내용은 공식 법안 원문 확인이 필요합니다. 발의일·심사 현황·최종 결과를 안내받으시면 더 정확한 설명이 가능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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