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양부남
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연령을 현행 17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. 법적 성인 기준 통일을 목적으로 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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