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강경숙
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 확대,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권한 강화,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절차 개선 등을 포함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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