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이수진
국유재산 임차 시 경쟁입찰 절차를 강화하고 특례 적용 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. 국유재산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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