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정청래
기존 법의 명예훼손 처벌 요건을 완화하고, 적용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, 벌금형 상한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. 온·오프라인상 표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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