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문대림
국유재산 사용·수익 시 적용되는 예외 규정의 범위를 제한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, 국유재산 관리의 일관성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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