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문대림

발의 2026.05.19

1947~1954년 제주4·3사건 관련 기록 수집, 진상 규명, 희생자 추모·배상 등을 다루는 기존 법령의 구체적 조항·절차·지원 범위 등을 개정하는 법안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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