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미애
행정대집행 비용 부담 기준과 절차를 개정합니다. 대집행 실시 전 사전통지 기간 조정, 비용 산정 기준 명확화 등 행정집행 효율성 관련 내용을 규정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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