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박대출
보험사기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, 적발 기준 확대, 보험사의 조사권 확충 등을 통해 보험사기 적발 및 예방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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