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양부남
시설물 안전관리의 책임자 자격, 점검·진단 기준, 위반 시 처벌 규정 등을 개정하여 기존 관리체계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이 법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?
첫 번째로 의견을 남겨보세요
이 법안에 대한 반응
로그인 후 댓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.
아직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