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양부남
지방세 감면·면제 특례 제도의 대상·기간·요건을 제한하는 내용으로, 세수 확보와 지방재정 건전성을 목표로 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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