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박희승

발의 2026.05.19

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자격요건, 교육기준, 근무환경 등 구체적 기준을 신설하거나 개정하여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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