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권향엽
국정감사 시 국회의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의 제재 규정을 추가하거나 강화하여 감시 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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