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양부남

발의 2026.05.18

공무원이 업무 중 부상·질병으로 입은 손해에 대해 현행 보상금을 인상하고, 보상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 대상 공무원의 치료비 부담 경감 및 보상액 증액이 주요 내용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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