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강선영

발의 2026.05.15

병역 복무 기간, 입영 대상자 기준, 면제·유예 사유 등 현행 병역 규정의 구체적 항목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. 해당 조항 적용 대상자의 의무 이행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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