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박범계
공동주택의 소유구조, 의사결정 절차, 관리비 징수 방식 등 집합건물 관리 관련 조항을 개정합니다. 구체적 조항은 해당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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