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미애
미세먼지 저감 목표 설정, 감시 체계 강화, 배출 기준 조정 등 미세먼지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.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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