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민전
학교 교육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, 적용 대상 시설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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