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발의: 김우영

발의 2026.05.14

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해 교육기관·방송사·지자체 역할을 규정하고, 교육 프로그램 개발·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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