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용태
현행 학교폭력 사건의 조사·처리 절차와 학생 생활기록부 기재 기준, 피해자·가해자 보호 조치 등의 구체적 규정을 개정하여 처리 기준을 명확히 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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