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박상웅
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책임 범위, 추진 체계, 구체적 조치 기준 등을 명확히 하는 법 조항을 수정·보완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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