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계류 중
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
발의: 박지혜
발의 2026.05.14
주한미군이 반환하는 공여구역(캠프 험프리스 등)의 개발 절차를 단축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특별법. 환경평가, 인허가 등 행정 절차 간소화를 주요 내용으로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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