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박지혜
국가재정법상 예산 편성·집행 절차 또는 재정통제 기준을 수정하는 내용으로, 구체적 조항 변경사항은 의안정보시스템 확인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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