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윤준병
어린이 제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검사·표시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. 기업의 보고 의무와 정부의 관리 권한을 확대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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