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엄태영
소상공인 보호 규정의 실행 체계를 정비하고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, 현행법의 운영 효율성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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