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안도걸
국유재산의 특례 사용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. 정부 소유 자산 활용 기준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여 국유재산 관리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강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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