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안도걸
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수익성 평가, 타당성 검토, 민간투자자 선정 절차 등 구체적 요건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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