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박해철
학교 경계 내 및 주변 일정 거리 내에서의 유해 시설·행위에 대한 규제 범위를 확대하고 위반 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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