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최혁진
개인정보 처리 기준 강화, 아동·청소년 정보 보호 조항 추가, 위반 시 제재 규정 상향 등 개인정보보호법 전반의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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