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신성범
농어업 종사자의 고용 지원 및 복지 제도의 적용 범위, 지원 기준, 급여 수준 등을 개정하여 관련 근로자의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하고 지원 대상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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