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신성범
외국인의 입국·체류·출국 절차와 관련된 조항을 수정합니다. 구체적 개정 내용은 법안의 세부 조항 검토가 필요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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