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안 상세

계류 중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발의: 이수진

발의 2026.05.13

아이를 낳고 기르는 가정을 돕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더 자세히 정하는 법입니다.

열린국회에서 원문 보기 →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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