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의: 김영호
교육기본법의 교육목표, 교육과정 운영, 학생 생활지도 등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교육 현장의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합니다.
통과 시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
AI 분석 · 긍정/부정 양면 제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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